사법부 독립

삼권분립은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하는 장치다.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몽테스키외, 미국 헌법까지 역사를 짚고,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서 양쪽이 이 원리를 어떻게 읽는지 나란히 정리했다.